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 공간정보·드론·스마트시티· 기업도시 법 심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구역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 로 구성된 기업도시 를 위한 것이다. 공유 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매립지 가액 특례 추가 연장돼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특례는 공유수면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 이용상황을 토대로 평가·산정하는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지난해 4월에 만료됐다. 전남도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솔라시도) 삼포지구 사업에...
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 특례법 유효기간 만료…개정 '시급'
적용된 기업도시개발 특례법의 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ᆞ양수 가액 산정기준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신규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ᆞ기업ᆞ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ᆞ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심의할 근거를 마련함 -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초ᆞ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ᆞ운영을 허용함 -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ᆞ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ᆞ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공유지분으로 양도ᆞ양수하는 방법으로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 공유지분을 이용한 지분쪼개기의 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어 정비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정비구역 지정ᆞ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ᆞ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