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35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슈] 농촌의 새로운 희망… '햇빛소득마을'이 성공하려면
energydaily.co.kr2026-06-01중립

[이슈] 농촌의 새로운 희망… '햇빛소득마을'이 성공하려면

산하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따르면 육상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발전량은 1807GW에 달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리... 그러나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관점과 주체가 지금은 없다. ▲공동체·마을 지원 태양광 설비 지원은...

[단독] 에너지 비상인데…주민 반대로 3년째 못 돌린 수상 태양광
dailian.co.kr2026-04-21비판

[단독] 에너지 비상인데…주민 반대로 3년째 못 돌린 수상 태양광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 지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고, 민원이 제기되면... 준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군위댐 주변 지역 명소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cbci.co.kr2026-03-24긍정

[정치家] 구윤철 부총리 ㅣ 고유가·환율·통상 압박 속 정부 대응 가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한국수자원공사 화성 AI 정수장을 방문해 AI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을 지속하고, 필요시 자동차 부제 등 수요관리 대책도 추가로 검토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58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물시장에서의 기회를 활용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09289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의 국외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내외 사업 여건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구분하고, 물 분야 해외 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박홍배의원 등 11인2025-03-24
2204807상임위 심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장소에 제한 없이 하수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물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4인2024-10-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895공포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자원공사의 납입자본금이 2022년도에 법정자본금 한도인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 관련 시설·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1-03-18
2109522상임위 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6인2021-04-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