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97폐기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0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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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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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895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 불법행위가 남발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양성화를 이루고자 함.
이정헌의원 등 22인2024-07-17
2201706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7-12
2200034본회의 심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18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이 일제 강점기에 지정된 채로 남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의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함 -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
김학용의원 등 11인2023-10-26
2124066상임위 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후ᆞ불량건축물의 정의에 근린시설이 부족한 건축물을 포함시킴
소병훈의원 등 11인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