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9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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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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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414본회의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8-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23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ᆞ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과 판매에 관한 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가공식품 생산 및 거래를 위한 제도가 상이하고, 불분명한 위임규정 등으로 농산물가공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 지역농산물가공품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농산물가공식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1인2023-12-29
2119331상임위 심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함 - 국가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음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및 차액 지급비율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의원 등 13인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