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에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근거를 신설하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비 및 대응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드론 활용을 노력하고, 필요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