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92공포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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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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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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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515공포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보호법은 60년간 문화재 행정의 기본틀로써 그 역할을 해 왔으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음 - 문화유산은 재화의 의미를 넘어 유·무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를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임 -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배현진의원 등 11인2022-09-23
2117433대안반영폐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과 시ᆞ도지사에게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소방시설ᆞ재난방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금연구역 지정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해 문화재가 태풍, 폭우, 홍수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입을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매뉴얼의 수립ᆞ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