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간 버는 경쟁 지자체들…공공기관 이전 발표 연기에 광주전남 '노심초...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간 버는 경쟁 지자체들…공공기관 이전 발표 연기에 광주전남 '노심초...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함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확대함 -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