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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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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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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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킬 국가 안전망...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금의 실제 쓰임새와 야간 및 공휴일 당직...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병원 25곳 수용 불가에 150km 헬기 출산, 고위험 산모 지...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원금의 실제 쓰임새와 야간 및 공휴일 당직...
올해는 한글날 100주년…10월 9일에 담긴 뜻은
광복 이후 10월 9일 한글날이 정착됐고 2005년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가 됐다. 한때 쉬는 날 아니었다…2013년 공휴일 부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