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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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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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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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대통령의 방안 당일을 임시 공휴일 로 정한 박정희 정권은 기념 우표를 만드는가 하면 약 200만 명을... "주동자는 엄단에 처하라" 결국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주민은 21명. 그 중...
직장인들 환호할 듯…내년부터 노동절 출근하면 달라지는 ‘임금·휴일...
노동절 근무하면 통상 하루 임금의 250%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 에 따라 유급휴일이자 공휴일 로 운영된다. 노동절의 뿌리는 19세기 후반 노동운동에서...
인터뷰-안중근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상 대지권 비율, 세대별 전유면적, 환지 전후 토지면적 비교자료 등을 거듭 검토했다. 환지 이전 종이등기부터 현재 전산등기까지 권리변동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한 끝에 이기 단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과 노동절인 5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역사적 의의와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종식을 기념하여 국민주권의 날을 지정하고, 헌법정신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