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대상 기관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여러 기관과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동ᆞ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ᆞ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ᆞ대면하거나 아동ᆞ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ᆞ시설 등을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함 - 현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고지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외에 공개정보에 대한 정정요청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 조문 번호를 이동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ᆞ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함 -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ᆞ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ᆞ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보육 및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이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