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DD 이건완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의혹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방위사업청 감찰 결과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반면, 방위사업과 국방 연구개발 분야 경력이 뚜렷하지 않은 예비역 장성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
이건완 국방과학 연구 소장 해임…관사 리모델링비·법인카드 의혹
과정에서 연구 소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건완 소장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K-방산 사령탑의 중도 퇴진… 국방부, 이건완 국방과학 연구 소장 끝내 해...
국방과학 연구 소(이하 ADD) 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소장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운영 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 업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상호부조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기원의 경우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간주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어 경영진단, 고객만족도 조사 등 공공기관 지침을 적용받고 있음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가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및 연구환경을 위해 4개 과기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