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화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절차를 적용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표 등 유가증권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ᆞ어음 등을 포함하고, 공시최고와 지급정지 절차의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 허가 등 통제 절차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며,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사기 행위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빈도가 2배 가량 늘고 이에 비례해 사회적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임 -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책이 필요한 실정임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임 -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ᆞ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ᆞ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사기에서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함 -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거짓으로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