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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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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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양군, 남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최종 선정
설치, 소하천 ·세천 정비 , 배수펌프장 신규 설치 등 생활권 전반의 재해예방 시설 확충이다. 이번 사업 은... 재해예방 사업 으로, 단위 시설별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효과를 동시에...
여야 지도부 입성 누가 주인공될까?
호남권 시도지사는 이날 고속도로 남북 2축, 3축, 4축 노선 중복 에 따라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고속도로 접근이... 국고보조 사업 인 소하천 정비사업 이 자치단체 자체 사업 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손병복 울진군수 "'함께 잘 살기' 위한 위대한 도전 시작 할 때"
읍·면 소하천 에 대한 일제 준설을 추진하여 갑작스런 폭우에 대비한 예방을 강화하겠다. 특히... 종합 정비사업 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군민이 공감하는 섬김 행정 실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청은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조물의 유실로 하천 흐름에 지장을 주어 하천수가 범람하는 등 소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하천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 신설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