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ᆞ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ᆞ지원사업을 포함함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ᆞ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함 - 체납분의 개별 납부 기한은 제한 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검토ᆞ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