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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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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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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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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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이용 을 위한 목질계 신소재의 개발 및 실증적 활용(개량 리그닌의 전자기판 등) * SHK제도란 온실효과가스배출 산정(S)법, 보고(H), 공표(K)제도의 약자로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온대법)에 의거...
홍성군, 천수만 철새 먹이터 확보…참여 농가 인센티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 활동에 관한 계약을 맺고 이행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수...
충돌 방지 스티커보다 세다...도시 새 구하는 뜻밖의 벽돌 한 장
걸쳐 이용 종과 번식 여부, 둥지 내부의 온도·습도를 살펴야 한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도시 건축물과 야생조류 공존을 꾀하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고,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등을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종별로 수입ᆞ반입ᆞ방출ᆞ방제 등에 관한 관리를 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기 위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植栽)하는 행위 및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명문화함 -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 교란 생물의 자연환경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제 등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보세구역에 반입ᆞ보관되는 외국물품 상태의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장치 등을 하려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또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보세운송 보고 시 도착지인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