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72공포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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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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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8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201627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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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190586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 행위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으로만 한정된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을 ‘매매’로 변경함 -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통한 차익 실현 이외에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시행 중인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방법을 이용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2인2013-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83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07
2103571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