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71상임위 심의개정안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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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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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conovill.com2020-09-08중립
이태규 의원 “공매도용 주식대여 원천 금지 ”
국민 연금 법 외에는 ‘공무원 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 별정우체국법 ’, ‘군인 연금 법’... 먼저 이 의원은 국민 연금 과 직역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금지 와 관련해 현행 국민 연금 법과 각 직역연금 법에서...
edaily.co.kr2020-09-08비판
공매도 논란에… ' 주식 대여 금지 ' 국민 연금 법 재등장
연금 에서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고 , 나아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공무원 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군인 연금 법 △ 별정우체국법 ...
straightnews.co.kr2020-09-08중립
이태규 의원, '600만 동학개미 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내 주식대여를 금지하고 , 무차입공매도 및 상장회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 연금 법' 외 「공무원 연금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 별정우체국법 ', '군인 연금 법', '자본시장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272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이 공매도 창구 역할을 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1인2018-11-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83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고자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07
2103572공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역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