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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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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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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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