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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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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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이 예고되면서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 체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은 반도체·바이오·로봇·항공 등 전략 산업 이 제조 분야에서 특...
김민규가 그리고 싶은 '아이 지키는 도시 '...학교 앞 안전에 AI를 입히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역시 기존 기반·공공시설에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한 시설과 CCTV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필요한 장치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정부 정책도 같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상용화 '성큼'
국토교통부는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 실증사업 계획... '도로교통법' 관련 도로 등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을 탄력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계획도시가 조성되었으나 준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도시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음 -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년이 되어 주택, 도로, 하수도 등 주요 생활 인프라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해당 지역 거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 계획도시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한 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립적인 도시재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정부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는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에 조성된 계획도시를 포함한 1기 및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재생을 통해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며 스마트도시로의 변모를 꾀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계획도시를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노후계획도시활성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함 - 노후계획도시활성화지역의 무주택자에게 일반 및 공공분양주택, 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분양?임대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활성화및재생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ᆞ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시범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ᆞ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