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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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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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12년 1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문화산업 복합기술을 연구... 327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기능·조직·인력·예산·시설·법률·운영모형을 종합 검토했고 콘텐츠연구소· 전통 ...
“중국이 이순신 장군까지 건드렸다?”…김승수, K-콘텐츠 역사왜곡 막...
전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역사적 사실과 전통문화 에... 게임 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 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는 게임을...
K-컬처 호감도 70% 육박…부정적 인식 동반 증가는 숙제
지난해 시행된 '한류 산업진흥 기본법 '은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한류 지원 정책을 종합하고 문화 콘텐츠와 연관 산업 의 동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제정된 법적 근거다. 문체부는 법안 을 토대로 범부처 협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ᆞ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정의에 패션을 포함시켜 패션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 중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