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6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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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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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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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679상임위 심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에 관한 광고는 광고내용이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한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만 전시ᆞ부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0-09-09
2107873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ᆞ간접적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및 담배 노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령을 현시대에 맞게 제ᆞ개정하고자 함 - 담배 판매업자 및 도ᆞ소매인의 판촉활동은 다각도로 진화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은 변화에 맞춰 제ᆞ개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응할 수 없음 - 담배 광고의 영업장 외부 노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고영인의원등10인2021-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