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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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주 맡긴 병원 주차장도 목적에 맞게 운영 하면 '의료업 직접 사용' 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법인은 2018년 서울에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법인은 이 주차장이 교육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면 제한 다. 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 에 대한 인·허가 특례 를 포함해,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11개의 특례 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종합 병원 , 영재·국제 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면 제한 다. 안동바이오국가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 에 대한 인·허가 특례 를 포함해, 헴프 산업의 활성화를... 11개의 특례 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종합 병원 , 영재·국제 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사회적 약자 및 의료, 보훈, 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 다른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과세혜택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경감관련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 -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