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64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014상임위 심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음 - 처분 효력정지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2-29
2103166상임위 심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0-08-21
2015850임기만료폐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이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처분 상대방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하고 합리적 행정권 행사를 위하여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명문화하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10-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166상임위 심의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0-08-21
2122949상임위 심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 외의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유로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