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19TalkTalk]“ 소방 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시작에 불과하다”[인터뷰] 대...
소방청 도 시스템 표준화와 소방시설 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소방시설 관리 기반을 조성... 중부 소방 서 신설을 통해 기존 중구 내 소방 서 부재로 인한 소방 민원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사회복지 시설 ...
한병도 “민간 주택공사에 PQ제도 도입해 소방 감리자 선정해야”
한 의원은 소방 관련법의 신속한 답변 등 민원 대응을 맡는 전문센터 운영 근거가 담긴 ‘ 소방기본법 ’ 개정안도 내놨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구조 및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하게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대부분 소방직공무원이어서 불을 끄거나 긴급상황 대처에는 전문가이지만 신고전화 응대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화상담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의 경우 LA 911센터근무자들은 경찰관이나 소방대원이 아님 - 종합상황실 근무자에게 화재, 구조 및 구급 등의 신고전화 상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전화 응대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건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