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접시공 전문건설 대부분 가업상속공제 대상서 빠진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부분 을 대상에서... 내화 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등 6개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건물·구축물 해체...
간이형 종합심사제 개편…동일 내역서 제출·같은 가격 투찰 차단
아울러 협회는 "정보통신·전기· 소방 등 대부분 의 시설공사 가 현행 간이형 종심제 대상인 100억원 이상...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정보통신 공사업 발전과 회원사 권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 "가스 안전관리 의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부여해야"
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가스 안전관리 수준은 매우 높으나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 은 가스... 기계설비법, 소방시설 법, 지역난방 규정 등 타 분야의 유사 법령들은 모두 공동주택 내 주요 시설 의 안전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대여 행위만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무등록업체에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을 하는 행위도 금지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제한하여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서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 대여 행위 금지, 착공신고 사항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의 보고 절차 개선,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기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소방시설 설계 및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하도급ᆞ재하도급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7개 시ᆞ도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의 배치 신고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보관리시스템 부재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부정신고 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ᆞ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ᆞ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