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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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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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100조 미래대응 기금 , ‘미래’ 명분에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3%252FSSC_20260823232516_O2.jpg.webp&w=3840&q=75)
[사설] 100조 미래대응 기금 , ‘미래’ 명분에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조성하는 기존 기금 들은 공적자금 상환, 대외경제 협력 , 남북 협력 , 지역소멸 대응 등으로 용도 가 특정된다. 미래대응 기금 은 다르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문화 예술 패스 등 이번...
李대통령, ' 남북 이름 불러주기' 정동영 제안에 "평화·안정에 플러스인...
통일부는 단절된 남북 교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도 제시했다. 국제 스포츠· 문화 ·학술·종교 행사를... 지난 10년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 남북협력기금의 용도 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경기도,...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 가 정해진 기금 까지 손쉽게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남북 교류와 평화 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통계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가 되므로 남북 협력 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송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사업의 정의에 방송 분야를 추가하여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