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