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5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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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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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8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6-16
2215128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5937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2인2024-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2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휴직급여는 월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으로 하고 있음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에게도 월통상임금의 100%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월통상임금 기준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자의 육아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1인2021-01-28
2121002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함
오영환의원 등 14인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