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53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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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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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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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정부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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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고용형태별로 근로자의 고용목적 및 수행업무까지 공시한다면 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한 국가의 고용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