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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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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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1인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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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무관하게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의원 등 29인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