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간장 GMO 완전 표시 …‘소비자 알권리’ 지킨...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GMO 성분이 남지 않는 간장에도 ‘ 유전자변형 대두’ 표시 를 의무화한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26년부터 달라진다…정착 시험대 오른 '외식·프랜차이즈· 식품 규제'
12월 2일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해당 제도는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 에선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소실된 식품 은 GMO 표시 대상 에서...
라면·과자값 또 오르나…'GMO 완전 표시 제'에 불안한 식탁 물가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 표시 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때만 GMO를 표시 해야 한다. 즉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제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그 기준치도 EUᆞ호주 등의 국제 기준과 맞추어 0.9%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단백질의 잔존 여부에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단서를 삭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