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계적 도입으로 가닥 잡힌 'GMO 완전표시제'
또한 'GMO'의 정의를 기존 ' 유전자변형 '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 해 농·축·수산물 등의 유전자 를 변형 하는... 서울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학부모 인식은 여전히 GMO에 부정적이어서 학교급식 에 활용 하기는 쉽지 않다...
"GMO 완전표시로 국민 알권리 보장" "식품물가 상승 부추겨"
현행법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 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를 규정한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유전자변형 식품 완전 표시 도입 논란.. 물가·경쟁력 하락 우려 Vs. 국민...
현행법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 해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은 GMO 표시를 규정한다. 하지만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식재료에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 -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