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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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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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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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최근 형법 주요 판례(6)
법 리 (1)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의 대상자인 '범칙자'를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양육비 미 지급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대법원 2024.1.4.선고 2022도699...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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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육비 지급 법을 국내 최초로 발의해, 음주운전 교통 사고 사망 피해자 가족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전역한 의무 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 알선과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제대군인지원법도...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연이자 지급의무 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15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률유보 원칙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개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음주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려움 -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 -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