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47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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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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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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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2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강의원 등 12인2026-07-22
221922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때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국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1904282대안반영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주로 낙후지역으로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힘듦 - 해당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지역인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3-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534상임위 심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0-09-07
2121681상임위 심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함
서동용의원 등 12인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