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4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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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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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2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6-30
22186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3인2026-04-27
2217399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38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 또는 복직함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ᆞ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하는 경우에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2-01-13
21003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