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조계원 “ 서훈 취소 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 이 취소 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유족에게...
서훈 취소 자 국립묘지 안장 막는다…조계원, 국립묘지법 개정안 발의
유족이 이장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전 안내를 거쳐 비석 제거와 봉분 평탄화 등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조계원 의원, " 서훈 취소 된 국가폭력 가해자, 국립묘지 안장 못 한다"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 상훈법 」에 따라 서훈 이 취소 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 서훈 이 취소 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 -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추천권자가 서훈을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적심사를 거쳐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서훈의 추천권자를 기속하지 않고 그 심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음 - 서훈의 추천을 공적심사기관과 추천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두고 그 대상자는 심사 결과 및 추천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금의 제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예우를 공허하게 하고 추천단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음 -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 대상자나 그 유족에게 공적심사의 결과와 이에 따른 추천여부를 문서로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추천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권자는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시 심사·결정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절차적 참여권을 부여하고 서훈 추천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