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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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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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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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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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연관산업 기반조성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ᆞ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해외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한국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및 소비 활성화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애니메이션산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고도의 기술을 접목시킨 영상문화산업으로서 파생 콘텐츠 창출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조업, 관광업 등 타 산업과의 연계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성장에 다양한 기회가 될 것임 -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애니메이션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사업자가 한국애니메이션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을 구매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애니메이션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제작·수입·배급 또는 상영업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은 만화, 캐릭터, 영화, 3D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가능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임 - 애니메이션산업은 우수한 제작기술과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은 타 문화콘텐츠 장르와 비교하여 제작기간과 제작비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제작비 조달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절실함 - 애니메이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애니메이션의 제작ᆞ판매ᆞ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