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임 -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ᆞ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진흥법을 개정하여 만화가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를 추가함 - 만화역사의 자료 보존과 불법 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을 통해 만화산업의 미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산업은 한국 만화산업의 주도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만화 산업은 만화가의 창작과정과 창작물이 산업발달의 기초가 됨 - 만화가의 비중은 작지 않음 -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가 웹툰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만화가가 물적, 재정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만화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음 - 만화산업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만화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만화가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만화산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