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만 오면 방 3곳 벽이 축축"…3년째 '빗물'과 싸우는 부부
따라서 '집합건물법'과 ' 공동주택관리법 '을 보완해 공용·전유 여부가 불명확한 누수 등에 대해 관리 주체가 원인조사를 실시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극한폭염에 커지는 아파트 '블랙아웃' 위험…노후변압기 교체율 9%대 그...
된 아파트 를 노후 공동주택 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전 위험과 직접 연관된 노후변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구연한이나 교체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전기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 하고...
폭염･화재로 인한 정전…언제까지 관리 사무소에만 맡길 것인가
관리 사무소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최근 세종시 조치원읍 1400여 세대 아파트 에서 발생한 6일간의 대규모 정전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지하 전기실 화재로 5000여 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면제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서면동의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사인 선정 및 회계관련 서류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또는 조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체계를 강화하며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