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지 주민의 2시간 여정부터 인생 첫 투표까지⋯강원 곳곳에서 이어진 ...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관위는 제3자가 볼 경우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법 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에게 차량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소투표 막히고 현장선 '눈치'… 시각장애인 '막막한 한표'
않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선관위는 부족한 점자출판시설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행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는 " 선거인 에게 점자형 선거 공보 수령의사를 미리 확인하면...
강릉서 "이장 차량으로 주민들 투표소 이동" 제보… 선관위 '구두 주의...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 8명을 투표소로 태우고 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선관위는 현장 확인 뒤 해당... 공직선거법 은 선거인 을 투표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상 제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보조 대상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선거인'으로 확대하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여 투표 편의 제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구ᆞ시ᆞ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ᆞ면ᆞ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ᆞ운영하되,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 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많은 읍ᆞ면ᆞ동의 관할구역 등에서는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이 때문에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읍ᆞ면ᆞ동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 인구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밀집 지역 유권자의 사전투표 편의성을 높이고, 나아가 투표율 제고라는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응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투표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