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동행사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을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사실관계 파악과 후속 조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당장 피해 학생 은 개학과 동시에 가해...
![[인터뷰] “소년원은 괜찮은데 학폭은 대입 불이익”… 헌재에 묻는 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IOUICF4GWBCNNDTXHUUHMKA2DI.png%253Fauth%253D6d85595ae575ab918372e6e3d947a50007615bf8a806f9a8aa901d5a59fe726c%2526width%253D1200%2526height%253D630%2526smart%253Dtrue&w=3840&q=75)
[인터뷰] “소년원은 괜찮은데 학폭은 대입 불이익”… 헌재에 묻는 교...
“성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소년부 보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된 고등 학생 은 전과도... 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보호 처분에 대해 장래...
가려진 진실과 외면받는 상처, 40년 전 기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피해 학생 ...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는 범죄나 폭행 등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뒤 지속적으로 공포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여 장애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한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록은 감사기관 요청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