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33공포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536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220523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며,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11-04
2201230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57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현장에는 방사선 의료기기를 이용한 작업 등 임신ᆞ출산 기능에 대한 위험인자가 많이 있음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여성 인력이 임신ᆞ출산 기능에 유해ᆞ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함 - 보건의료현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0인2021-07-19
211453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