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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3523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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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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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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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36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량판구조로 건설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이 발견되면서 주택공사의 안전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주택의 공사기간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해당 주택의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이를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7인2023-09-11
211450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동주택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소음 전달이나 진동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나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설계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주택 내·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생활 소음 저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주택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0인2022-01-21
2016364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증가로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입주민이 각종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5인2018-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574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ᆞ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3-05
2103939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4인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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