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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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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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가속화와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리 부담과 원자재 가격 불안, 수출 부진 등이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둘러싼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음 - 사업재편제도를 상시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적용요건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에서 3분의 2로 완화함 - 사업재편 유형별 계획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3년으로 규정된 지주회사 등 규제에 대한 특례 기간을 최대 5년간 부여할 수 있도록 정비함 -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법률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함
신영대의원 등 12인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