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19공포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9-0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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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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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332대안반영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임 -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ᆞ휴교가 장기화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20-07-02
2116322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됨 -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용선의원등10인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