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하는 규정을 다시 마련하여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시 국회 본회의 자동 개의와 부의장의 직무대리 우선권을 명시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된 원격영상회의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나 예방 조치로 인해 건물폐쇄, 출입금지, 집합제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하여 건물 폐쇄,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