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ᆞ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ᆞ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며, 우수한 사회환경교육기관에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함 -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과 시ᆞ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함 -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