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3515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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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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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 현행법상 국가 첨단전략기술에서 인공지능 분야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실효적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법률에서 직접 국가첨단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인공지능 분야를 추가 규정하여, 인공지능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의원 등 10인2023-09-25
2109533공포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최근에 뇌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기반이 되면서도 다양한 학문과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급격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임 - 뇌 산업화 기반 육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뇌 산업 진흥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시책을 마련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