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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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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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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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공백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학교의 자율성 존중 등에 대해 공동 주체규정 규정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용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의 적극적 증진 및 학생의 존엄한 성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에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