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 국한하고 있음 -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에도 적용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자, 점자, 녹음 등의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처벌수위 상한선을 상향하여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는 감염병 안전과 관련한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ᆞ운영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동시수용 가능인원과 실시간 수용인원을 해당 시설의 입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및 의료인ᆞ의료업자ᆞ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