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도록 하여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 -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내자료 등에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의 내용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표기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 추정 규정을 마련함 -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접근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고령층의 금융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금융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에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고령의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서만 보호받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거래 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금융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당국의 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가 금융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와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을 비교공시하는 경우 고령금융소비자를 위한 별도의 공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